관급공사라고 하면 흔히 시청이 내는 공사를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입니다. 도로 하나만 놓고 봐도 구간에 따라 공사를 내는 기관이 다르고, 같은 사업이 자재 구매와 시공으로 나뉘어 공고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 발주가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공고문을 처음 받아 드는 분이나 공공 공사를 함께 준비하는 협력사 입장에서 기본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시청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공사를 내는 기관은 크게 셋으로 나뉘고, 기관마다 적용되는 계약 법령이 다릅니다.
| 발주기관 | 적용 법령 | 흔히 보는 공사 |
|---|---|---|
| 국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 국토관리사무소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 일반국도 포장 보수 · 도로 시설물 보수 |
| 지방자치단체 시 · 군 · 구와 소속 읍 · 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 생활권 도로 포장 · 상하수도 관로 · 배수 정비 |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기관별 규정 |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의 공사 |
도로가 좋은 예입니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시의 동(洞) 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국도라도 구간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내기도 하고 시청이 내기도 합니다.
공고를 찾을 때 시청 공고만 보면 국도 공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을 넓게 잡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발주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업 계획과 예산
기관이 회계연도 예산에 사업을 반영합니다. 예산이 서야 발주가 시작됩니다. - 설계
설계서와 공사 내역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시공할지, 자재를 누가 구매할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 입찰공고
상당수 공공기관의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됩니다. 일부 공기업은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씁니다. - 입찰과 개찰
전자입찰로 가격을 제출하고, 공고된 일시에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과 계약
가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는 대개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보는 적격심사를, 규모가 큰 공사는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공고문으로 보이는 것은 셋째 단계부터지만, 공사의 성격은 둘째 단계인 설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공고문과 함께 설계서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방식은 넷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조는 모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두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에 따라 다른 방식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방식 | 어떻게 정하나 | 공고문에서 볼 곳 |
|---|---|---|
| 일반경쟁 | 자격 요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합니다 | 참가자격의 기본 요건(업종 등록 등) |
| 제한경쟁 | 시공능력 · 실적 · 기술보유 ·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참가자격의 제한 조건 — 지역 제한도 여기에 적힙니다 |
| 지명경쟁 | 발주기관이 참가자를 지명합니다 |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계약 상대방을 정합니다 | 소액 · 긴급 등 법령이 정한 사유 |
공고문에서 먼저 볼 곳은 제한 조건입니다. 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지역이나 실적 제한이 붙느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집니다. 시공능력으로 자격을 제한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시공능력평가액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관급자재와 본공사는 따로 나옵니다
공공 공사에는 관급자재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들어가는 지정 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 아스콘처럼 토목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자재가 이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자재 구매(물품)와 시공(공사)으로 나뉘어 공고됩니다.
공고 하나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자재 구매 공고만 보고 시공할 몫이 없는 사업으로 넘기거나, 공사 공고의 금액만 보고 사업 전체의 규모를 짐작하는 경우입니다. 설계서의 관급자재 목록을 함께 보면 사업 전체가 보입니다.
업종과 시기를 함께 봅니다
참가 자격에는 등록 업종이 적힙니다. 같은 도로 사업이라도 포장을 다시 하는 공사와 관로를 묻는 공사는 요구하는 업종이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 개편으로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이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으로 묶였고, 관로 공사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공고의 업종 표기를 개편 후 명칭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주에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산이 회계연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공고가 모이는 때가 있고, 제설이나 결빙 방지처럼 겨울을 대비하는 사업은 겨울이 오기 전에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가 뜬 뒤에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제출 기한에 쫓기게 됩니다.
공고문은 이 순서로 읽습니다
- 발주기관과 공사명
어느 기관의 사업인지, 같은 사업의 다른 공고(자재 · 용역)가 있는지 봅니다. - 계약 방법과 참가 자격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업종 · 지역 · 실적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관급자재 여부
설계서와 내역서에서 관급과 사급의 구분을 봅니다. 시공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일정
현장설명 여부,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 일시를 적어 둡니다. - 낙찰자 결정 방법
심사 기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평가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관급공사는 절차와 기준이 문서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 공사와 다릅니다. 그만큼 공고문과 설계서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준비의 대부분입니다. 공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면 시공 범위에 맞는 일인지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계약 방법, 참가 자격 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은 법령과 예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시에는 관계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사의 조건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와 설계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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